건 설 판 례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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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일반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판결문 관리자   14.07.16 945
공지 일반  연간단가계약 감사결과에 따른 환수처분 화해결정 사례(환수액의 20%만 인정) 관리자   14.03.21 594
공지 일반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청의 기타잡수입부과처분(환수)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14.03.21 742
공지 일반  [하도급대금직불 관리자   14.03.20 953
62 일반  [1] 설계 및 시공이 분리·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설계도서의 검토를 게을리 하여 경험 있는 기술자라면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철근배근상의 하자 및 정착길이의 부족을 발견하지 못� 관리자   09.04.15 1837
61 일반  토공사 중 수량산출오류로 인한 과지급금 반환청구 관리자   07.07.13 3098
60 일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47조 매수청구권의 범위 관리자   07.05.28 1342
59 일반  공정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권 행사 관리자   07.02.16 2351
58 일반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 및 종기 관리자   06.09.13 1848
57 일반  하도급법에 의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관리자   06.09.13 1855
56 일반  도로굴착 및 맨홀 설치 등 공사를 담당하는 자와 도로복구를 담당하는 자가 다를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관리자   06.04.07 2199
55 일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관리자   06.04.07 2077
54 일반  시가 자연발생적인 도로에 대하여 상·하수도공사비와 도로포장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시의 점유관리여부 관리자   06.04.07 1829
53 일반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의 의의 ...배수시설의 보존에 관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관리자   06.04.07 2090
52 일반  이미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결정으로 위 토지를 도로예정지로 고시하고 주민자조사업의 비용일부나 자재등을 공급하여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 등을 시행한 경우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여부(소극) 관리자   06.04.07 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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