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착공시 필요한 사항
착 공 시
관리책임자등 선임신고 / 무재해 개시신고 / 산재보험 착공신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현장안전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협의체구성
▒ 무재해 개시신고
1. 무재해운동의 정의
무재해란 근로자가 상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무재해운동은 인간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경영자·관리감독자·작업자 등 사업장의 전원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안전과 보건을 선취하고 일체의 산업재해를 근절하여 인간중심의 밝고 활기찬 직장풍토를 조성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다.
2. 무재해운동의 기본이념
무재해운동은 이론이 아니며, 그렇다고 단지 실시만 하면 되는 단순한 기법만도 아니다. 따라서 무재해운동은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이 있어야 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인 기법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 기법을 행동에 옮기는 실천이 삼위일체로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그 어느것 하나라도 빠지면 무재해운동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가. 무(無)의 원칙
무재해란 단순히 사망재해나 휴업재해만 없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사고(思考)가 아니라, 불휴재해는 물론 직장 내에 일체의 잠재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하여 파악, 해결함으로써 뿌리에서부터 산업재해를 없앤다는 것이다.
- 재해건수를 작년에 비하여 50% 감소시킨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람은 물(物)이 아니므로 누구 하나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인간애가 바로 무(無)의 의미이다. - 무재해·무질병이라는 것은 바로 개개인을 소중히 여긴다는 인간존중의 이념, 그 자체로서 특히 경영주의 "누구 한 사람도 상해를 입지 않게 한다"는 소신이 중요하다.
나. 선취(先取)의 원칙
무재해운동에 있어서 선취란 무재해·무질병의 직장을 실현하기 위한 궁극의 목표로서 일체 직장의 위험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발견하여 파악·해결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의 확보는 사업주에게 부과된 당연한 법적 책임이며 또한 도의적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 작업자 한사람 한사람이 하겠다는 의욕으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전원이 자주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참가하여 무재해·무질병을 지향하여 다함께 해보자, 하겠다는 의욕으로 안전보건을 선취해 나갈 뿐만 아니라 밝고 활기에 넘친 직장풍토를 성해 나가는 운동, 그것이 곧 무재해운동 인 것이다.
- 이와같이 선취적 안전보건을 철저히 추진하여 숨기거나 속이는 체질에서 탈피하여 다함께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파악하여 전원이 함께 해결하는 선취적인 직장풍토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무재해 운동인 것이다.
다. 참가(參加)의 원칙
무재해운동에 있어서 참가란 작업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발견, 해결하기 위하여 전원이 일치 협력하여 각자의 처지에서 해보겠다는 의욕으로 문제해결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즉 전원이 자주적으로 무재해에 도전하고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활기에 넘치는 직장 풍토를 조성해 가는 운동이 바로 무재해운동인 것이다.
- 무재해운동에서는 경미상해나 앗차사고(Near miss)체험을 모두 정보로써 소중히 하여 각종 위험요인을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발견, 파악하여 제거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만일 "∼하면" 재해가 될지도 모르는 잠재위험을 예지하여 그 해결에 노력한다.
- 전원이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참가하여 무재해·무질병을 지향하여 다함께 「해보자, 하겠다」는 의욕으로 안전보건을 선취해 나갈 뿐만 아니라, 밝고 활기에 넘친 직장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운동, 그것이 곧 무재해운동인 것이다.
3. 무재해운동 추진의 3기둥
가. 최고 경영자의 자세
- 안전보건은 최고경영자의 "무재해, 무질병"에 대한 확고한 경영자세로부터 시작된다.
- "일하는 한사람 한사람이 중요하다", "한사람이라도 다치게 하지 않는다" 라는 최고 경영자의 인간존중의 결의로 무재해운동은 출발한다.
- 무재해·무질병으로의 발상 전환은 먼저 최고 경영자로부터 라고 말할 수 있다.
나. 관리감독자(Line)의 안전보건추진
- 안전보건을 추진하는데는 관리감독자(Line)들이 생산활동속에 안전보건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며 기본이다. 즉 라인에 의한 안전보건의 철저란 제2의 기둥이다.
- 부하의 안전보건 확보는 라인의 본래적 임무로서 "내 부하는 누구 하나 부상당하게 하지 않는다" 라는 라인의 강한 결의와 실천이 없으면 무재해운동은 무의미하게 된다.
다. 직장소집단의 자주활동의 활발화
- 일하는 한사람 한사람이 안전보건을 자신의 문제이며 동시에 같은 동료의 문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여 직장의 팀 멤버와의 협동노력으로 자주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작업자 한사람 한사람이 "나는 부상당하지 않겠다. 동료 중에서 부상자를 내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보자" 라는 실천활동이 없으면 직장의 무재해는 달성될 수 없다.
4. 무재해운동의 성과
사업장에서 무재해운동의 의의는 바로 인간존중에 있으며 합리적인 기업경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재해운동은 인간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경영자, 관리감독자, 작업자 등 사업장의 전원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직장의 안전과 보건을 선취하여 일체의 산업재해를 근절하여 인간중심의 밝고 활기찬 직장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원만한 기업풍토 조성으로 진정한 노사화합의 형성
무재해운동의 도입으로 근로자 개인의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은 물론 가족의 안전과 나아가 회사의 무재해를 염원하는 안전미팅이나 분임 토의가 활발해져 직장분위기가 밝아지고 노사관계가 진솔한 인화관계로 개선된다.
나. 기업경영의 이바지와 생산성의 향상
작업장내의 불안전한 요소, 즉 잠재위험요소를 조기 발견하여 사전에 대처함으로써 기능인력을 보존할 수 있고, 산재보상금 및 간접비용 등의 손실방지로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쾌적한 작업환경의 정착으로 근로자가 마음놓고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되어 품질향상, 원가절감, 납기준수 등 기업경영이 크게 개선된다.
다. 궁극적인 기업 번영의 보장
오늘날의 근로자들은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게 되고 따라서 보다 나은 작업조건, 즉 안전한 작업환경을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직장에서는 우수한 근로자가 오래 머물러 있지도 않고 또 모이지도 않을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기업내의 인간존중 이념을 바탕으로 한 무재해운동이 활성화되면 쾌적한 작업환경의 정착과 복지증진, 원활한 기업경영에 대외적인 기업 이미지까지 제고되어 우수한 기능인력의 확보가 가능 해지며, 근로자들의 직업관을 개선시켜 이직현상이 방지되어 근로자들이 직장을 제2의 가정으로 여기고 평생 직장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게 되므로 기업이 안정된다. 이로써 노·사 화합을 바탕으로 항구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풍토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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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제4조(정부의 책무) ①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에 관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의 작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의2.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 관련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기타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부의 책무)
제3조의4(무재해운동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무재해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 기법의 보급에 관한 사항
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삭제 : 99. 6. 8 >
②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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