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복구원인자부딤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부과 근거법규
국세징수법 21조,22조
第21條 (加算金) 國稅를 納付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滯納된 國稅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다만, 國家와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12.19, 2003.12.30>
第22條 (重加算金) ①滯納된 國稅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納付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每 1月이 경과할 때마다 滯納된 國稅의 1千分의 12에 상당하는 加算金(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第21條에 規定하는 加算金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이 경우 重加算金을 加算하여 徵收하는 기간은 60月을 초과하지 못한다.<改正 1993·12·31>
②第1項의 規定은 滯納된 國稅가 50萬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第21條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④外國의 權限있는 當局과 相互合意節次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滯納額의 徵收를 猶豫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 第2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에 대한 特例를 적용한다.<新設 1995·12·6>
[全文改正 198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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