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시행규칙
2004.05.15 규칙 제3393호 (제정)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교통운영담당관
담 당 팀 교통상황점검팀
연 락 처 02-3707-98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조례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 이라 함은 당해 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제3조 (교통소통대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공사안내표지 설치등)
①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현수막은 별표 3에 따라 게첨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소통대책 변경)
①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
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4. 공사시행예고
③조례 제6조제4호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6조 (교통소통대책 송부등)
①시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2004.05.15)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관리지침에 의하여 진행 중인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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