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금보험료 설계변경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08/07/09 21:21
조회수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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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기'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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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보험료 설계변경시 금액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초 계약내역서상 건강,연금보험료는 낙찰율을 고려하지 않고
발주처의 설계내역서상 금액을 반영 하였음
설계변경시 순공사비가 증.감될 경우 건강,연금보험료 산출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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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찰공고문상 확정 적용된 건강,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차후 공사량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당초 책정된 건강,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확정금액으로 두고, 순공사비가 증.감된 내용에 따라 건강,연금보험료(법정요율 적용) 를 산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낙찰율에 따라 건강,연금 보험료가 낮아지고 상용,일용근로자의 가입 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ex) 건강,연금보험료 당초금액 : 100,000원, 증액된 직접노무비 : 1,000,000원 일때 건강보험료 계산식 100,000(당초건강,연금보험료) + {1,000,000(증액된 직접노무비) × 00%(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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