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규정
□ 분리발주 시행근거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
공사를 말한다.
(단, 특례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31일 까지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500톤 이상으로 한다.)
*2007년 부터는 100톤 이상
□ 벌칙규정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지
아니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을 지급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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