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자 료(지 침 / 규 정 / 고시 / 기타)

전체 | 일반 (140) | 지침(방침) (80) | 기타 (10) | 적산자료 (221) | 수량산출 (50) | 건설공무 (203) | 안전관리 (41) | 품질관리 (14) | 시공관리 (30) | 자재관리 (0) | 감리업무 (22)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7-02-21 10:21:15 | 조회 : 2407
제      목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규정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규정


□ 분리발주 시행근거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
    공사를 말한다.
    (단, 특례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31일 까지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500톤 이상으로 한다.)
     *2007년 부터는 100톤 이상

□ 벌칙규정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지
   아니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을 지급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파일 다운 작성일 조회
80 일반  초등학교 시공계획 작성지침서 관리자   132 06.12.27 1314
일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규정 관리자   0 07.02.21 2407
78 일반  건설공사 하도급 체계 개선 추진계획-서울시 관리자   92 07.03.22 1071
77 일반  건설산업기본법상의행정처분처벌규정 관리자   102 07.05.28 1159
76 일반  토목공사 단가설명서 작성기준 관리자   231 07.11.20 1500
75 일반  알기쉬운_하도급 관리자   325 07.12.26 1209
74 일반  자재수급방법 변경 관리자   0 08.04.25 1678
73 일반  우·오수공시공계획서 관리자   285 08.07.16 1353
72 일반  턴키입찰제도 운영 가이드라인(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관리자   631 15.12.24 1052
공지 일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이해 관리자   311 05.03.29 1408
공지 일반  2005년 토목분야 일위대가 관리자   394 05.03.29 1595
공지 일반  예정가격 결정기준 관리자   261 05.06.10 1160
공지 일반  2005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직종해설) 관리자   83 05.07.01 1655
공지 일반  설계변경 내역작성 및 수식넣기 관리자   595 05.08.22 1703
공지 일반  사전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관련 질의 응답 관리자   69 05.10.04 1188
 [1][2][3][4] 5 [6][7][8][9][10]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