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자 료(지 침 / 규 정 / 고시 / 기타)

전체 | 일반 (140) | 지침(방침) (80) | 기타 (10) | 적산자료 (221) | 수량산출 (50) | 건설공무 (203) | 안전관리 (41) | 품질관리 (14) | 시공관리 (30) | 자재관리 (0) | 감리업무 (22)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9-01-12 21:13:39 | 조회 : 1911
제      목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관련 업무지침"(회계제도과-568호)-2008.12.23
2008.12.23일자로 시달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관련 업무지침"(회계제도과-568호)의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관련 업무지침


□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중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지연된 공사기간에 소요되는 간접공사비를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o 일부 발주기관에서 자체 산정기준으로 산정한 간접공사비가 실비에 비해서 과도하게 낮아 계약상대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o 각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실비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인정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자체산정기준으로 간접비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비에 비해서 과도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기준을 보완하기 바람

□ 아울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제2항에서 공사기간에 따라 간접노무비, 제경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간접공사비와 관련된 법정경비(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와 일반관리비를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발주기관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o 각 발주기관에서는 현장에서 간접공사비에 따른 법정경비와 일반관리비가 연동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파일 다운 작성일 조회
35 지침(방침)  보도 턱 낮추기시설 설치개선 운용지침-서울시 관리자   387 07.02.22 2359
공지 지침(방침)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 서울시 관리자   213 10.06.07 1425
공지 지침(방침)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시행지침-2008 관리자   256 08.03.17 2090
32 지침(방침)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제2008-777호(’08. 12. 24. 개정) 관리자   174 09.01.08 1534
공지 지침(방침)  돌쌓기.놓기 및 헐기 적용기준-서울시 관리자   126 11.04.26 1366
공지 지침(방침)  도로지주의 안정성 구조계산(도로표지 지주 설계 방법) 관리자   713 06.07.27 2743
29 지침(방침)  도로안전시설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관리자   110 05.08.23 1149
28 지침(방침)  도로설계기준 및 도로교 설계기준 관리자   812 05.08.23 2643
공지 지침(방침)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관리자   343 14.06.03 2058
26 지침(방침)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 관리자   0 07.02.22 5481
25 지침(방침)  기술용역 각종조건 안내(2006.10.13) 관리자   56 06.10.17 1084
공지 지침(방침)  교좌장치 공사원가 산출방법 개선 관리자   61 10.07.02 1326
공지 지침(방침)  교면포장_설계_및_시공_잠정지침 관리자   261 16.05.16 1085
공지 지침(방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관련 업무지침"(회계제도과-568호)-2008.12.23 관리자   0 09.01.12 1911
공지 지침(방침)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최종) 관리자   638 06.07.27 3199
 [1][2][3] 4 [5][6]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