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이 법령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붙임과 같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표준서식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표준서식) 마련, 배포(국토해양부)>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에 대한 처분요구사항 관련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그러나, 일부 발주처에서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간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만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5. 이렇듯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이 법령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관행 을 개선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각 발주자별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시·도지사 및 각 지방청에서는 관할 시·군·구 및 소속기관에도 통보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표준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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