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자 료(지 침 / 규 정 / 고시 / 기타)

전체 | 일반 (140) | 지침(방침) (80) | 기타 (10) | 적산자료 (221) | 수량산출 (50) | 건설공무 (203) | 안전관리 (41) | 품질관리 (14) | 시공관리 (30) | 자재관리 (0) | 감리업무 (22)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5-10-12 10:28:27 | 조회 : 1038
제      목  도로복구원인자부딤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부과 근거법규
도로복구원인자부딤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부과 근거법규  

국세징수법 21조,22조

第21條 (加算金) 國稅를 納付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滯納된 國稅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다만, 國家와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12.19, 2003.12.30>

  第22條 (重加算金) ①滯納된 國稅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納付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每 1月이 경과할 때마다 滯納된 國稅의 1千分의 12에 상당하는 加算金(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第21條에 規定하는 加算金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이 경우 重加算金을 加算하여 徵收하는 기간은 60月을 초과하지 못한다.<改正 1993·12·31>
   ②第1項의 規定은 滯納된 國稅가 50萬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第21條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④外國의 權限있는 當局과 相互合意節次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滯納額의 徵收를 猶豫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 第2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에 대한 特例를 적용한다.<新設 1995·12·6>
[全文改正 1983·12·19]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파일 다운 작성일 조회
95 일반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관리자   0 05.10.11 1410
일반  도로복구원인자부딤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부과 근거법규 관리자   0 05.10.12 1038
93 일반  그라우팅공법설명서 및 공법별 비교표 관리자   1971 05.10.19 19166
92 일반  공사안내등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및 관리요령 , 현수막 게첨요령(서울시) 관리자   249 05.10.25 1766
91 일반  스터럿-타이모델에 의한 강절점 영역설계 관리자   81 05.10.31 1218
90 일반  부반력스프링제거 관리자   101 05.10.31 1330
89 일반  고속도로 콘크리트_배합비 관리자   159 05.11.03 1447
88 일반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및 별표 관리자   387 05.11.11 2397
공지 일반  서울시 기술정보지-2005.12월 관리자   68 05.12.02 1243
86 일반  앵커일위대가및sec,dbh앵커시방서 관리자   217 05.12.02 1504
85 일반  토공유동표작성기준 관리자   696 05.12.02 3109
84 일반  교량_체크리스트(설계도서) 관리자   177 05.12.06 1163
83 일반  하부통과 특수공법비교 관리자   118 05.12.06 964
공지 일반  연말 현장관리 이렇게... 관리자   0 05.12.07 1214
공지 일반  2006년도 엔지니어링 임금실태 관리자   125 06.01.02 1024
 [1][2][3] 4 [5][6][7][8][9][10]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