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2003.12.30 조례 제4165호 (제정)
2005.03.17 조례 제4267호 (개정)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교통운영담당관
담 당 팀 교통상황점검팀
연 락 처 02-3707-9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개정 2005.03.17)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제4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운영)
①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교통운영담당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자문회의의 회의는 월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기타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84조제4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3.12.30)
①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도로공사장교통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소통대책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03.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점용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의 자동차전용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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