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착공시 필요한 사항
착 공 시
관리책임자등 선임신고 / 무재해 개시신고 / 산재보험 착공신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현장안전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협의체구성
▒ 현장안전관리규정 작성
대상 현장
-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작성시기
-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 구성요건
1)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교육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6조 참조하여 작성
공포방법 1) 사업장내 게시판에 부착 공포
2) 사보에 개제 공포
3) 자체교육시 또는 조회시 공포
4) 기타 근로자에게 회의결과 주지
자체공포 후 비치(보관)
▒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③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①사업주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 삭제 ; 95. 1. 5 >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 ①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표 6의2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사업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에는 소방·가스·
전기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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