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착공시 필요한 사항
착 공 시
관리책임자등 선임신고 / 무재해 개시신고 / 산재보험 착공신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현장안전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협의체구성
▒ 산업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안전보건 협의체 설치대상공사
1)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사업
2)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9조
안전보건협의체 조직
- 도급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보건협의체 : 매월 1회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1) 작업시작시간, 작업장간 연락방법
2) 재해발생시 대피요령 및 순회점검 등
회의결과 주지
- 사업장내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 사보에 게제하는 방법
- 정기교육시 집합교욱에 의한 방법
- 기타 근로자에게 주지하는 방법
기록유지 사항
1) 회의록 일지
2) 참석자 명단(서명필)
3) 회의광경 사진
회의관련 자료제출(제시) 의무
1) 안전점검시(노동부, 공단, 발주처, 본사 등)
2) 재해발생시(경찰, 법원, 본사 등)
3) 민사소송 계류시 등
▒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 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수·
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과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
의 경우에는 150억원)이상인 사업장 < 단서신설 ; `03.6.30 >
2.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위험사업 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호
의 자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당해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조 및 제25조
의4에서 같다)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당해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1인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
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3의2. 산업보건의(당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④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 라 함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고, 노사
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를 말한다.
⑤상시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중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으로서 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
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
전감독관을 추가할 것
2. 당해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킬 것
3. 근로자위원의 수와 사용자위원의 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및 당해 사업
의 대표자는 미달한 부분이 동수에 이를 때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부서의
장을 추가로 지명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3 (위원장)
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제25조의4(회의등)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
②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
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6(회의결과등의 주지)
제25조의6(회의결과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영 제25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
는 사업장"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을 제외한다)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생약제제 제조업, 비누·세정
광택제·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을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근로자위원의 지명)
제25조의2 (근로자위원의 지명) 영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
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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