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착공시 필요한 사항
착 공 시
관리책임자등 선임신고 / 무재해 개시신고 / 산재보험 착공신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현장안전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협의체구성
▒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1. 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함에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므로써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시공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안전관리를 정착시키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건설공사의 사전안전성 평가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공사 착수 전에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므로써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 또는 인?허가를 승인한 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는 본 계획서의 전반에 대한 작성지침이다.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확인과 관련하여 본 지침의 내용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다.
▒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제4조(정부의 책무) ①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에 관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의 작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의2.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 관련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기타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부의 책무)
제3조의4(무재해운동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무재해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 기법의 보급에 관한 사항
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삭제 : 99. 6. 8 >
②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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