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착공시 필요한 사항
착 공 시
관리책임자등 선임신고 / 무재해 개시신고 / 산재보험 착공신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현장안전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협의체구성
▒ 관리책임자등 선임신고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중에서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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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 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관리책임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한다.
③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
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신설 ; `02.12.30. >
③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등)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등) ①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근로자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
는 자이어야 한다.
③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
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
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업을 말하다.
1. 제1차 금속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광업
4.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
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4.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
②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1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영 제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4.3.29>
1.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 영 별표 3 제1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리책임자등의 선임등)
제14조 (관리책임자등의 선임등) ①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 또는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등(안전담당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개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 또는별지 제1호의2(2)서식의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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