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자 료(지 침 / 규 정 / 고시 / 기타)

전체 | 일반 (140) | 지침(방침) (80) | 기타 (10) | 적산자료 (221) | 수량산출 (50) | 건설공무 (203) | 안전관리 (41) | 품질관리 (14) | 시공관리 (30) | 자재관리 (0) | 감리업무 (22)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8-04-25 17:35:50 | 조회 : 1679
제      목  자재수급방법 변경
1. 관급자재의 사급전환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시용토록되어 있는 당초의 계약내용을 시공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는 사급자재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 형식이 있으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도 상이하다. 여기서 사급자재란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자재를 의미한다.
가. 설계변경을 통한 사급자재로 전환공급
(1)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의 대가는 통보당시의 가격으로 산정,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2) 공사이행중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등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후 증가되는 수량을 사급자재로 충당토록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충당한 물량에 대해서는 동 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급자재를 신규비목으로 보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며, 이때의 설계변경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와 이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또한 관급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당초부터 일부가 사급토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사급자재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비목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때 사급으로 바꾼 금액에 대한 제잡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등도 조정받게 된다.
나. 관급자재의 대체사용의 경우
(1)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동의를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등을 대체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대체사용은 일반적인 설계변경과 달리 계약상대자의 필요와 자유의사에 의한 변경(대체사용)이라는 점과 계약금액의 조정이 아닌 민법상의 소비대체라는 점이다.
2. 사급자재의 관급으로의 전환
원칙적으로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관급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최근 급격한 환율상승등으로 인한 수입자재가격의 급등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98.1.23 재정경제부 회계통첩(회계 41301-177)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파일 다운 작성일 조회
110 일반  토목공사 체크리스트 관리자   683 05.04.01 1687
공지 일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보증서 확인 의무화 제도관련 관계법령 관리자   128 16.08.25 1681
일반  자재수급방법 변경 관리자   0 08.04.25 1679
107 일반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시행규칙 관리자   163 05.10.11 1678
공지 일반  2005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직종해설) 관리자   83 05.07.01 1657
105 일반  토목공사 단가설명서 관리자   232 06.11.16 1644
104 일반  암종별 탄성파속도 및 내압강도 기준 (표준품셈). 관리자   389 05.08.23 1625
공지 일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요 관리자   95 15.01.22 1601
공지 일반  2005년 토목분야 일위대가 관리자   394 05.03.29 1596
101 일반  공사관리실무 및 관리업무 안내 관리자   439 05.03.29 1580
공지 일반  '16년 일위대가/단산/기계경비/자재/노임 관리자   368 16.01.11 1579
공지 일반  도로건설 평균단가(고속국도, 일반국도, 터널 등) 관리자   188 14.08.04 1578
98 일반  섬유보강칼라콘시방서 및 일위대가표 관리자   132 05.09.14 1576
97 일반  검측체크리스트 관리자   363 06.09.11 1576
96 일반  앵커일위대가및sec,dbh앵커시방서 관리자   217 05.12.02 1515
 [1][2] 3 [4][5][6][7][8][9][10]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