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7장 건설산업기본법의 이해 61
1.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 61
2. 건설업의 적용범위 61
1) 건설업이란 61
2)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 61
3. 건설사업관리 61
1) 건설사업관리의 개요 61
2) 건설업자의 정의 61
3) 발주자 61
4) 도급 62
5) 하도급 62
6) 수급인 62
7) 하수급인 62
8) 건설기술자 62
9) 시공참여자 62
10) 시공참여자의 범위 62
11) 시공참여자 관련 기타사항 63
4. 건설업의 종류 63
5.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 63
1) 일반건설업 63
2) 전문건설업 64
6. 건설업 등록절차 및 기준 68
1) 건설업 등록 신청 68
2) 건설업 등록 첨부서류 68
3) 건설업 등록기준 68
제8장 공사계획 및 이행절차 69
1. 입찰 방법 및 절차 69
1) 입찰방법에 따른 분류 69
(1) 일반경쟁 입찰 69
(2) 제한경쟁입찰 69
(3) 지명경쟁입찰 69
(4) 수의계약 69
2) 입찰공고 방법과 내용 69
(1) 입찰공고 방법 69
(2) 입찰공고 내용 70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70
(1) 참가자격 사전심사 70
(2) PQ 내용 70
4) 현장설명 71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71
6) 입찰에 관한 서류 71
7)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72
8) 내역입찰과 총액입찰 72
(1) 내역입찰 72
(2) 총액입찰 72
2. 계약 체결 72
1) 계약체결 방법 및 절차 72
2) 계약보증금의 납부 73
3) 건설공사 도급에 관한 계약에 명시할 내용 73
4) 공사 계약시 첨부서류 74
5) 공사 계약의 종류 74
(1) 계약 목적물에 따른 건설공사의 분류 74
(2) 용역계약의 분류 74
6) 계약 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75
(1) 확정계약 75
(2) 개산계약 75
(3) 총액계약 75
(4) 단가계약 75
(5) 장기계속계약 75
(6) 단년도 계약 75
(7) 계속비 계약 75
(8) 단독계약 76
(9) 공동도급계약 76
(10) 종합계약 76
3. 공사 착공 및 부대 업무 76
1) 착공신고서 접수 76
2) 착공신고서 제출시 첨부하는 부대 서류 76
3) 공사수행관련 부대업무 77
(1) 도로점용허가신청 77
(2) 도로굴착허가신청 78
(3) 도로공사신고 78
(4)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78
(5) 발파허가신청 79
(6)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신청 79
(7) 골재 채취 허가 및 신고 79
(8) 지상 지장물 철거(이전) 요청 80
(9) 접도(연도)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허가 80
4) 환경관련업무 80
(1)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 80
(2) 특정공사 사전 신고 81
(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82
5) 안전관련업무 82
(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82
(2)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82
6) 품질관련업무 83
(1) 품질보증 계획서 제출 83
(2) 품질시험 계획서 제출 83
4. 선금급 청구 및 지급 84
1) 선급금 신청 절차 84
2) 선금급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84
5. 계약금액의 조정 84
1)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84
2) 설계변경 과정 84
3) 물가 변동에 의한 조정 85
4)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 85
5)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85
(1) 비목군 편성 85
(2) 계수산정 86
(3) 지수산정 86
(4) 지수조정율 86
(5) 조정금액의 산정 86
(6) 조정신청 및 조정규정의 성격에서 계약금액 조정대상 86
6)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87
(1) 설계 변경이란 87
(2) 설계변경 사유 87
(3) 설계변경 절차 87
(4) 계약금액 조정 방법 88
7) 턴키 공사, 대안입찰공사(대안부분) 88
8)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조정 88
6. 기성검사 88
1) 기성검사 개요 88
2) 기성검사 대상 및 규정 89
3) 기성검사 절차 89
(1) 건설교통부 및 산하 소속기관 발주, 공사 감독 건설공사의 경우 89
(2) 책임감리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89
(3) 감독조서 구비 서류 89
(4) 책임감리의 경우 감리조서 구비 서류 90
4) 기성부분 검사사항 90
5) 기성대가의 지급 90
6)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 관련 첨부서류 90
7. 시설물 인수·인계 91
1)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수립 91
2) 시설물 인수·인계계획서 통보 91
8. 준공신고 및 검사 91
1) 예비준공검사 91
2) 준공검사 92
3) 감독(감리)조서 구비서류 92
4) 준공 검사 사항 93
5) 준공검사 처리 절차 93
9. 준공대가 청구 및 지급 93
1) 준공대가 청구 93
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93
3) 준공대가 청구 첨부서류 93
10.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94
11. 하자보수 94
1) 하자보수에 관한 명시 94
2) 하자보수보증금률 94
3)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 95
4) 공종별 하자보증 책임기간 95
제9장 본 공사 업무 99
1. 실행예산관리 99
1) 공사 실행예산의 목적 99
2) 공사 실행예산 편성 기준 99
3) 실행예산의 편성 99
4) 공사 실행예산 편성의 기타 사항 99
2. 현장 자금청구 100
1) 현장 자금청구 업무 100
2) 현장 자금청구 구분 100
3) 현장 자금청구시 유의사항 100
3. 현장 경리업무 100
1) 경리업무 수행지침 100
2) 경리업무의 유의사항 101
3) 장부 기장관리 102
4) 세무 관련 업무 102
5) 현장 정리마감 103
4. 현장 공사관리 103
1) 설계도서의 검토 103
2) 시공계획서 작성 103
3) 시공 상세도 작성 104
4) 공정관리 104
5. 일용근로자 노무관리 104
1) 노무관리의 개요 104
2) 현장근로자 채용 105
3)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105
4)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105
5) 기타 노무관리 106
6. 하도급 관리 106
1) 하도급의 조건 106
2) 하도급의 제한 106
3) 하도급 통보 107
4) 하도급 대금 지급 108
5)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108
6)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 중지 요청 109
7)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109
8) 하도급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110
9) 하도급대금 지급 기타 사항 110
10)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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