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공제 공제료 산정방법(예시)
1. 공제료 산정방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2.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3.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 / 365
4. 요율표상의 금액별 요율은 구간요율입니다.
5. 동일설계건에 대해 여러 가지 공사가 복합된경우는 공사금액대비로 용역금액을 나누어 각각의
공종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한후 더해서 산출합니다.
6. 발급건당 최저수수료는 10,000원 입니다.
예) 실시설계 순용역금액 4,800,000,000원 예정공사기간 52개월(1560일) 순공사비내역중 도로부문 35%,
터널 25% 교량 40%
□ 수수료산정예시
공종1 교량 40%(1,920,000,000원) 표준공사기간 3년 초과일수 465일
500,000,000×(0.962%+0.153%×465/365) = 5,784,589원
500,000,000×(0.933%+0.149%×465/365) = 5,614,109원
920,000,000×(0.904%+0.144%×465/365) = 10,004,558원
5,784,589원 + 5,614,109원 + 10,004,558원 = 21,403,256원
공종2 도로 35%(1,680,000,000원) 표준공사기간 3년 초과일수 465일
500,000,000×(0.865%+0.138%×465/365) = 5,204,041원
500,000,000×(0.839%+0.134%×465/365) = 5,048,561원
680,000,000×(0.813%+0.130%×465/365) = 6,654,591원
5,204,041원 + 5,048,561원 + 6,654,591원 = 16,907,193원
공종3 터널 25%(1,200,000,000원) 표준공사기간 4년 초과일수 100일
500,000,000×(1.203%+0.192%×100/365) = 6,278,013원
500,000,000×(1.167%+0.186%×100/365) = 6,089,794원
200,000,000×(1.130%+0.180%×100/365) = 2,358,630원
6,278,013원 + 6,089,794원 + 2,358,630원 = 14,726,437원
산출수수료 = 21,403,256원 + 16,907,193원 + 14,726,437원 = 53,036,000원(천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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