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자 료(지 침 / 규 정 / 고시 / 기타)
| 글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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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5-08-25 17:31:37 | 조회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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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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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①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
③ 수급인이 권고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지급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을 포함)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 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계약금액이 공사예정가격대비(낙찰율) 88%이하인 경우로서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를 하였거나 서면 승인을 받은 공사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 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 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
②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
- 수급인이 파산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발생시
① 발주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
② 하수급인은 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
③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금액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
* 하도급 대금 지급의 우선순위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을 때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를 하였거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
②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통보를 받은 수급 및 하수급인은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유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③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사유서를 검토하여 하도급 대급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때에는 그 사실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하고 대금을 직접 지급.
-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의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하수급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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