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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자
 관리자 2005-08-25 17:32:22 | 조회 : 1392
제      목  하도급 제한
○ 하도급 제한

-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일괄 하도급 금지)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하도급이 가능함  
  ①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 하는 경우  
  ② 도급 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와 도서지역 또는 산간 벽지에서 행하여 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  
-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시 당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 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급인은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 하는 경우와 위의 규정(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일반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와 전문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 참여자와 약정 하고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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