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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12-01 14:51:26 | 조회 : 3124
제      목  안전관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공사 착공시 필요한 사항



착 공 시  
관리책임자등 선임신고 / 무재해 개시신고 / 산재보험 착공신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현장안전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협의체구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1. 제출일자
㉮ 착공전일까지.(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
    한다-규칙 120조6항)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공사의 착공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제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2부제출)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
    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심사 및 조치
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  

4. 판정기준
㉮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 확보하기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조치내용
부적정 판정일 경우 이 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 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 명령·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계획 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 ①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기계·기구 및 설비등으로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것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
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 등)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 등)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
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있어서 잠함·잠수작업시간, 가압·감압방법 등 당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를 위하여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예방조치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엑스선·기타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토석·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7. 착암기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연·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화학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대상사업장의 종류등)
제120조 (대상사업장의 종류등)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
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사용설비
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석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탄 및 기타 응집고체연료 생산업
2. 코우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4.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7.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 <삭제 1995.11.23>
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0. <삭제 1995.11.23>
11. <삭제 1995.11.23>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4. <삭제 1995.11.23>
② <삭제 2000.9.28>
③법 제48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말한다.
1. 금속 기타 광물의 용해로(용량이 1톤이상인 것에 한한다)
2. 화학설비(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조설비(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4.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제외한다)
5. 연·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
한다)
④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중 종합병원·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또
는 지하도상가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3. 터널건설등의 공사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5. <삭제 1999.8.28>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7. <삭제 1999.8.28>
8. <삭제 1999.8.28>
⑤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⑥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
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등
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출서류등)
제121조 (제출서류등) ①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
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공사를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률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
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이하 "자율안전관리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정통보후 1년
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
체심사를 거쳐 당해공사의 착공전일까지 별지 제26호의2 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
서자체심사서를 공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 1999.8.28>
2. <삭제 1999.8.28>
3. <삭제 1999.8.28>
②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12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
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
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
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자체심사절차
는 별표15의2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 (계획서의 검토등)
제122조 (계획서의 검토등) ①공단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 (심사결과의 구분)
제123조 (심사결과의 구분) ①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1.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공단은 심사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
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해당사업주에게 교부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유
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부적정)통보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
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
사착공중지명령·계획변경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
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 (계획서의 비치등)
제123조의2 (계획서의 비치등) ①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주와 제121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당해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비
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 (확인)
제124조 (확인) ①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건설공사중 3월에 1회(제
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이상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안전관리업체는 그 공사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준공시까지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영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보건관리수준 평가결과 그 성적이 우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
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2. 제1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여부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당해사업장의 유해·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를 사업주에게 교부하
여야 하며, 확인실시 결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당해기간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중지 및
주요시설의 개선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
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의2 (보고등)
제124조의2 (보고등)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확인업무와 관련하
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사업장의 명
칭·소재지 및 사업주명등을 명시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사업장
3.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를 작성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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