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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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3 09:00:03 | 조회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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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입찰집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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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7/04/17 07:41
조회수 : 84
파 일 : 070410-정부계약입찰집행기준 신구조문대비표.hwp (28K)
재경부에서는 건설기계에 대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
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개정,시행(’07.4.10)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 건설기계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 변경(제67조, 68조, 70조5항)
ㅇ품목조정율 : 당해 건설기계가격 → 당해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
ㅇ지수조정율 : 전체 건설 기계가격의 평균치(지수) → 전체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 평
균치(지수)
※ '07.1.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건설기계에 대한 물가변동율 특례(부칙 제3항)
ㅇ조정기준일이 ’06.12.31이전인 계약 : 종전과 동일
ㅇ입찰일이 ’06.12.31이전으로서 조정기준일이 ’07.1.1이후인 계약
- 국산장비 : 입찰일시점과 물가변동시점의 장비가격(지수)을 동일하게 적용
- 외산장비 : 물가변동시점의 가격(지수)을 입찰일시점의 가격(지수)에 환율변동분을
곱하여 산정
□ 물가변동적용대가 특례(부칙 제4항)
ㅇ’07년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을 ’07.1.1이후 청구하였으나, 반
려되어 재청구한 경우, 청구일부터 청구서 반송일 사이에 기성대가(준공대가)를 지급받은
때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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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10_정부계약입찰집행기준_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