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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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9-01-08 15:13:04 | 조회 : 1048
제      목  건설사업관리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고시_제2008-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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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61호(2001. 12. 31)
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 49호(2005. 03. 04)
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59호(2005. 08. 25)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71호(2008. 04. 16)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69호(2008. 08. 28)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4호(2008. 12. 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기준) 이 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타사항) ①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다. 신용도 중 (2)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를 신용평가등급으로 전환하는 사항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사업관리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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