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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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5-10-05 11:09:04 | 조회 : 1629
제      목  지자체적격심사세부기준(시설공사)-행정자치부예규(2004.02.06)
첨부파일
  지자체적격심사세부기준(시설공사).hwp (0 Byte) Download : 76
* 행정자치부 예규 제136호
  - 이 기준은 2004년 2월 11일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은 이
    를 폐지하되, 동 기준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
  - <별표2>, <별표2-1>의 심사항목 중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공사의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2005년 2월 1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
  - <별지5> 내지 <별지9>의 심사항목 중 '1-3. 신인도' 평가 및 <별표4>의 심사항목 중 '6. 최근 2
    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이 있는 자'의 평가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
    과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별표6>의 심사항목 중 '④최근 1년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는 2005년 2월 1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
  - 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영업기간의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준일(별도 통보)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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