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제2009-167호, 국토해양부고시, 2009.4.14]
국토해양부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35호(2000. 9. 1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86호(2006. 7. 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67호(2009. 4. 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발주청 및 설계등 용역업자와 그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내용ㆍ기간ㆍ관리, 도서의 작성기준, 측량ㆍ지반조사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설계"라 함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ㆍ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반조사"라 함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설계에 필요한 지반상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4 "측량"이라 함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서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리ㆍ지형ㆍ지장물 등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5. "용역감독자"라 함은 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측량ㆍ지반조사용역을 발주한 발주기관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자로서 계약자에게 통고한 자를 말한다.
6. "설계감리"라 함은 발주청이 발주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설계등 용역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절차 및 성과물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설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청이 설계용역의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로서 설계감리업체에 소속되어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용역업자"라 함은 발주청으로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 용역을 도급받아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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