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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9-01-09 10:56:52 | 조회 : 1061
제      목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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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11호(2007.  1. 17. 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9호(2008. 12. 31. 개정)



제1조(목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자ㆍ한국시설안전공단ㆍ관리주체 등(이하 “점검․진단실시자”라 한다)이 실시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38조 및 영 제27조의2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의 대상)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 제12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영 제12조제1항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경우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나.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
  3. 영 제1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평가가 의뢰된 경우
  4. 영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되게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란 영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5. 영 제12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정밀점검결과는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1종시설물의 정밀점검
   나. 공공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직접 실시한 정밀점검
   다. 완공 후 30년 미만이거나 점검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인 공동주택 정밀점검
제4조(평가대상의 확인) ①공단이사장은 제3조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확인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평가의 필요여부를 미리 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는 영 별표 2에 따른 해당분야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평가토록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책임기술자 2명이 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사전평가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르며 사전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정밀안전진단결과(정밀점검결과는 60점 미만)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전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른 경우 공단이사장은 당해 관리주체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그 사유 등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서를 작성하여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실시 범위나 주요항목이 법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배된 경우
  2.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침, 세부지침의 기준에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가.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정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였거나 누락한 경우
   나.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정한 조사ㆍ분석ㆍ평가 등 기본과업의 주요항목을 누락시킨 경우
⑤영 제1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평가가 의뢰된 경우에도 사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면 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의 실시 등) ①제4조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확인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는 영 별표 2에 따른 해당분야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진단실시자에게 현장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시 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특수시설물 등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공단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관련자료의 제출요구) ①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진단실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진단실시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점검․진단실시자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진단실시자에게 제출토록 요구한 자료(보완자료 포함)가 요구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의 기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고시된 지침과 세부지침 및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세부사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평가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세부사항
   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나.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등 자료조사의 적정성
   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라. 현장시험의 선정․실시 및 시험결과의 분석․평가 등의 적정성
   마. 구조해석 조건 및 결과의 분석 등 안전성 검토의 적정성(정밀점검결과는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바. 손상․결함에 대한 원인추정 및 조치의 적정성
   사. 주요부재별, 단위구조별, 시설물 전체에 대한 평가 및 안전등급평가의 적정성
   아. 종합결론의 적정성 등
  2. 영 제1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세부사항
   가. 보수․보강방법 및 현장 적용의 적정성
   나.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실용성 여부 등
  3. 영 제1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평가위원회의 심의 요청) ①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및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공단이사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분야 박사․기술사자격을 갖춘 사람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위원장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법령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제11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②위원의 결원으로 신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기능적ㆍ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평가위원회의 위원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설물 분야별 전문가로 소위원회 위원(이하 “소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⑤소위원장은 소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14조(평가위원회 심의 등) ①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및 자료보완 등의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해 평가업무를 수행한 관계자 등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및 경비 등의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점수 산정) ①평가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결과심의서(이하 “평가결과심의서”라 한다)를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들이 제출한 평가결과심의서의 심의점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상하고 심의점수 중 최상위 및 최하위의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심의점수로 결정하되 심의점수 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③평가위원이 심의의결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결과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제출된 평가결과심의서 내용을 심의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의결 등) ①평가위원회는 당해 심의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에 참여한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평가위원회가 심의대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평가결과심의서에 의하여 산정된 심의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완 또는 부실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보완 : 당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60점~69점(정밀점검결과는 50~59점)인 경우
  2. 부실 : 당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60점(정밀점검결과는 50점)미만인 경우
④평가위원회가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보완” 또는 “부실”로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적내용(보완 또는 부실내용)과 시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심의하여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결과 통보) ①위원장은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 ①공단이사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기 전에 지적내용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점검․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으로부터 지적내용 등을 통보받은 점검․진단실시자는 지적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견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시설물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평가내용 등이 법․시행규칙, 지침 또는 세부지침의 기준과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로서 1회에 한한다.
④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은 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거나 위원장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평가결과 보고 등)①공단이사장은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통보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시설물 관리주체와 안전진단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자ㆍ공단(이하 “점검․진단기관”이라 한다) 및 지도․감독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진단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의 엄수) 평가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및 공단의 임원ㆍ직원 등을 포함한 평가업무 관계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도 또한 같다.
제21조(심의비 및 여비지급 등) ①평가심의 또는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한 사람에게 공단의 예산 범위 안에서 심의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업무 또는 현장조사 수행시 필요한 소요경비는 공단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의 보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서류(관련자료를 포함한다)는 평가완료 보고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법 제9조의4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6호에 따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가 “부실”로 평가된 점검․진단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는 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②관리주체에서 직접 실시한 정밀점검결과가 “부실”로 평가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법 제4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한다.
③제19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완” 또는 “부실”로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그 지적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정밀점검을 직접 실시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적내용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국토해양부장관 및 공단이사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점검․진단기관에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점검․진단기관에 대하여 지적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점검․진단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점검․진단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국토해양부장관 및 공단이사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가 점검․진단기관에게 시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을 아니 할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점검․진단기관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업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정밀점검의 행정처분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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