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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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9-10-28 09:03:48 | 조회 : 2579
제      목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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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80호(2009. 8. 2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기준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권한을 갖는 자 등을 말한다.


  3. “설계등 용역업자(이하 “설계자"라 한다)"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역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설계자가 설계도서에 품질시험 관련 사항 반영시


  2.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시


  3. 발주자가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시


제4조(품질시험기준) ①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


  ③ 발주자가 공사종류ㆍ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품질시험기준의 반영 등) ①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 공사의 종류, 구조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기준을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신공법이나 신기술의 도입 등으로 국내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장비 기준상 시험이 곤란한 경우 등은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하는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거나, 이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부     칙<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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