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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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자
 관리자 2009-10-01 09:16:55 | 조회 : 2750
제      목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1.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에서는 건설업행정처분공고, 건설뉴스, 건설업무·제도안내, 기자재업체, 법령·판계, 통계, 건설웹진, 커뮤니티·지식공유 등 건설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http://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직접시공계획서

1건 공사금액이 30억 미만인 경우, 건설업체는 당해 공사금액 중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며 직접 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2008년 1월 1일 부터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을 통해서 건설공사대장과 함께 전자적으로 통보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



4. 하도급계약통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통보서를 통보해야합니다.

2008년 1월 1일 부터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을 통해서 건설공사대장과 함께 전자적으로 통보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의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수급인의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고 계약일로부터 또는 하도급변경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부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08년 1월 1일 부터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을 통해서 건설공사대장과 함께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제출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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