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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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9-01-08 15:17:29 | 조회 : 846
제      목  감리P[1].Q평가기준 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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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5호

국토해양부고시 2008-80호(’08.4.23)로 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주청이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와 영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ㆍ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세부기준) 이 세부기준의 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타사항) ① 발주청은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책임감리 등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당해 발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한 후 3개월 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비상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용 및 사유를 당해 감리 용역의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용도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부분은 2009. 5. 1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공고한 감리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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