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4) | 예규 (67) | 고시 (69) | 통첩 (0) | 건설기술관리법 (1) | 건설산업기본법 (5) | 국가계약법 (23) | 하도급거래법 (0) | 기타 (28) | 공고 (3) | 훈령 (5) | 조달청공고 (12)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9-01-02 09:39:11 | 조회 : 857
제      목  08.12.29일자로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내용 설명자료
첨부파일
  설명자료(1229)[1].hwp (0 Byte) Download : 67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건설업계의 경영상의 애로 완화 및경기진작을 위한 ‘09년 재정조기집행 방안(’08.12.16)의 추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08.12.29일자로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함』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
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관련 공사 적용기준 1
나. 특수한 성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의 적용기준 8
다. 신기술 등 제한기준 신설관련 사용협약서 마련 11
라. 물품 납품능력에 의한 제한시 물품공급협약서 마련 14
마. 선금 의무지급 비율 확대 15
바. 브릿지론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보완 17
사.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조문정리 21

2. 종합계약집행요령 23
가. 대형공사(턴키 등)의 경우 종합계약이 가능토록 개선 23

3. 예정가격작성기준 25
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윤지급 대상범위 명확화 25
나. 학술연구용역에서 공무원여비규정 개정내용 반영 27

4. 적격심사기준 28
가. 정부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28
나. 일시적 기술자 보유 미달시 구제책 마련 31
다.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조문정리 33

5. 공사계약일반조건 34
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하수급인에게 통보의무화 34
나.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주체 명확화 35
다.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조문정리 36

6.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40
가. 정부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40
나. 신인도 평가에서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에 대해 감점신설 41

7.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44
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조문정리 44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예규  08.12.29일자로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내용 설명자료 관리자   09.01.02 857
공지 예규  기획재정부회계예규 136-16호 공동계약 운용요령등(2008[1].11.1) 관리자   09.01.02 1446
공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全文)-행전안전부 관리자   08.09.19 995
공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全文)-행정안전부 관리자   08.09.19 989
공지 예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08[1].5.30) 관리자   08.09.19 1248
공지 예규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개정전문-예규 제137호) 관리자   08.09.16 870
공지 예규  지방자치단체_입찰_및_계약집행기준[예규234호(2007) 관리자   08.03.13 1379
공지 예규  지방계약법령 공포 및 관련 회계예규 제정 관리자   06.01.16 1366
29 예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게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65호)-2008.01.21 관리자   09.04.10 1132
28 예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관리자   09.01.09 1068
27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관리자   08.04.08 1857
26 예규  정부계약입찰집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관리자   07.04.23 1706
25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관리자   07.04.02 1183
24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 작성요령 관리자   07.04.02 1187
23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4대보험) 관리자   07.04.02 1741
 [1][2] 3 [4][5]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