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4) | 예규 (67) | 고시 (69) | 통첩 (0) | 건설기술관리법 (1) | 건설산업기본법 (5) | 국가계약법 (23) | 하도급거래법 (0) | 기타 (28) | 공고 (3) | 훈령 (5) | 조달청공고 (12)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9-01-08 09:13:09 | 조회 : 940
제      목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등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시행
첨부파일
  단품물가조정제도_적용대상_확대등을_위한_국가계약법시행령_개정시행.hwp (0 Byte) Download : 57
< 주요 개정 내용>

□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계약의 범위 확대

o 당초 ‘06.12.29 이후의 공공공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던 단품물가조정제도를 ‘06.12.29 이전에 입찰공고하고 이 영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모든 계약으로 확대

* 공사계약에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자재의 가격이 15%이상 변동되는 경우 동 자재에 대해서 계약금액을 조정

※ 총액물가조정제도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3%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마련

o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국가계약법령상의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이행중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물품구매에 역경매제도* 도입

o 조달비용의 절감 및 구매절차의 간소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공공부문 계약의 다양성 추가
* 일명 「내려가는 경매」로, 물건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들이 호가를 낮춰가며 경쟁하도록 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 신구대비표 관리자   07.09.28 1274
7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신구대비표 관리자   07.09.28 1457
6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 작성요령 관리자   07.09.28 1244
5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신구대비표 관리자   07.09.28 1374
4 국가계약법  수의계약등 계약관련법규 주요 개정사항 관리자   07.10.31 1381
공지 국가계약법  07년상반기국가계약법령유권해석사례 관리자   08.03.10 1228
공지 국가계약법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등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시행 관리자   09.01.08 940
공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 전문(2009.02). 관리자   09.02.19 945
 [1] 2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