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전체 | 일반 (34) | 예규 (67) | 고시 (69) | 통첩 (0) | 건설기술관리법 (1) | 건설산업기본법 (5) | 국가계약법 (23) | 하도급거래법 (0) | 기타 (28) | 공고 (3) | 훈령 (5) | 조달청공고 (12)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5-12-19 09:19:08 | 조회 : 1478

제 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령명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번호 법률 제7722호 공포날짜 2005/12/14


[ 공포일자 2005년 12월 14일 ]

◎법률 제7722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당업자(不正當業者)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리자	06.09.25	1345

7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5.29	1325

6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5.29	1151

5	국가계약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정정	관리자	06.02.02	1338

4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06.01.26	1200

3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06.01.26	1164

	국가계약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5.12.19	1478

1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관리자	05.10.04	138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