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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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자
 관리자 2005-12-19 09:19:08 | 조회 : 1478
제      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령명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번호 법률 제7722호 공포날짜 2005/12/14


  
[ 공포일자 2005년 12월 14일 ]

◎법률 제7722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당업자(不正當業者)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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