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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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11-10-14 16:01:32 | 조회 : 813
제      목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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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감리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 및 PQ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09.12월 사전예고 된 평가항목의 세부적인 인정기준 마련

  ㅇ 신기술 개발․활용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14.1.1일부터 시행․연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리업계의 혼란 방지를 위해 신기술 등 기술개발 평가항목의 세부기준(배점 및 인정기준 등) 사전 제시(별표-1-라)

   ㅇ (적용대상)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되어 실제 공사에 활용된 실적과 신기술․특허가 반영된 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실적 인정

   ㅇ (신기술) 감리전문회사가 보유한 실적과 활용한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배점은 차등 적용

      * 개발실적(보유 1.0점/건당), 활용실적(0.5점/건당)

   ㅇ (특허) 사용실적․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라 평가하고, 최대 1점까지 인정

   ㅇ (시행일) 신기술 개발․활용(최소 4~6년)에 따른 준비기간 부족으로 기술개발 평가항목 시행일을 2년간 연장유예

    - (현행) 2012.1.1부터 시행 / (개정) 2014.1.1부터 시행

  나. (자구정리) 배점항목에서 폐지되는 해외감리 및 우수업체․감리원에 대한 가점기준 삭제(별표-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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