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4) | 예규 (67) | 고시 (69) | 통첩 (0) | 건설기술관리법 (1) | 건설산업기본법 (5) | 국가계약법 (23) | 하도급거래법 (0) | 기타 (28) | 공고 (3) | 훈령 (5) | 조달청공고 (12)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7-02-08 08:28:05 | 조회 : 1283
제      목  2007년 4대보험의적용기준 고시
첨부파일
  4대보험의적용기준(고시,07[1].hwp (0 Byte) Download : 61
2007년 4대보험의적용기준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8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월 26일
건설교통부장관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1등급 1.17
  2등급 0.85
  3등급 0.71
  4등급 0.69
  5등급 0.67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ㅇ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2.41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1.40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적용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14호(2005. 12.30)는 이를 폐지한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4 고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관리자   06.05.24 1434
53 고시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관리자   06.12.22 1329
52 고시   2007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시 관리자   07.01.02 1226
51 고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관리자   07.01.02 1343
50 고시  2007년 벌목업 노무비율 고시 관리자   07.01.02 1194
49 고시  2007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관리자   07.01.02 1352
48 고시  2007년 산재보험료율표 관리자   07.01.02 1247
47 고시  2007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관리자   07.01.02 1165
고시  2007년 4대보험의적용기준 고시 관리자   07.02.08 1283
45 고시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 건교부고시 2003-170호 관리자   07.02.12 1177
44 고시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 관리자   07.04.11 2293
43 고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 관리자   07.04.12 1805
42 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고시 제2006-262호 관리자   07.05.28 1222
공지 고시  2008년 건설공사노무비율고시(제2007-53호) 관리자   08.01.01 1319
공지 고시  2008년 사업종류별산재보험요율고시(제2007-52호). 관리자   08.01.01 1651
 [1] 2 [3][4][5]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