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4) | 예규 (67) | 고시 (69) | 통첩 (0) | 건설기술관리법 (1) | 건설산업기본법 (5) | 국가계약법 (23) | 하도급거래법 (0) | 기타 (28) | 공고 (3) | 훈령 (5) | 조달청공고 (12)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9-02-17 14:37:41 | 조회 : 1073
제      목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  시  문 (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5 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1등급 1.17
2등급 0.85
3등급 0.71
4등급 0.69
5등급 0.67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ㅇ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2.43%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1.49%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 ×율
ㅇ 보험료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요율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적용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7호(2008. 2.4)는 이를 폐지한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 관리자   11.01.11 1038
공지 고시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시행 2012.8.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관리자   14.04.21 1051
52 고시  건설사업관리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고시_제2008-844호] 관리자   09.01.08 1056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관리자   09.02.17 1073
공지 고시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257호(설계용역 산정대가 기준 변경) 관리자   12.12.13 1113
49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관리자   09.01.08 1120
공지 고시  2010년도_사업종류별_산재보험료율_(노동부고시 2009-79호 2009.12.18) 관리자   09.12.28 1150
47 고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관리자   09.01.08 1154
46 고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관리자   05.12.30 1157
45 고시  2007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관리자   07.01.02 1164
44 고시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 건교부고시 2003-170호 관리자   07.02.12 1175
공지 고시  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2008[1].2.29). 관리자   08.03.17 1185
42 고시  2007년 벌목업 노무비율 고시 관리자   07.01.02 1193
41 고시  사업관리 대가기준 관리자   05.12.30 1214
40 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고시 제2006-262호 관리자   07.05.28 1220
 [1] 2 [3][4][5]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