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령 공포 및 관련 회계예규 제정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동안 지방계약의 집행에 있어 대부분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왔으나 다음과 같이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고 입찰 및 계약과 시공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를 제정,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시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계약제도 시행절차 마련
-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도
- 공사의 연간단가계약제도
-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당해 지자체와 수의계약 금지
- 수의계약내역의 의무적 공개
-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의무화(시․도50억, 시․군․구 30억원 이상공사)
○ 관련 회계예규
-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 지방자치단체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게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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