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407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소형 돌출간판의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며, 애드벌룬 광고물의 색상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돌출간판 중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조정(영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5조제1항제3호)
(1)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돌출간판 중 안전성 및 도시의 미관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소형 돌출간판은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종전에는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을 신고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신고대상으로 함.
나.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 연장 등(영 제9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 제7호)
(1) 건물의 벽면 또는 건물 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유통업체 등이 부착하는 현수막으로서 수시로 광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나, 광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 이상의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건물의 4층 이상 측․후면에 입체형 간판 부착 허용(영 제15조제4호)
종전에는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판류형 간판만 부착하도록 하였으나, 간판의 표시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넓히고 도시의 미관을 위하여 앞으로는 판류를 이용하거나 입체형으로 된 간판 중에서 하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라. 애드벌룬의 색상제한 폐지(현행 제23조제1항제6호 삭제)
애드벌룬 광고물의 경우 흑색류와 적색류는 자극적이라는 이유로 흑색류와 적색류의 표시면적을 광고물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애드벌룬 광고물의 대부분이 적색류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애드벌룬 광고물에 대한 색상제한을 폐지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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