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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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10:18:10 | 조회 : 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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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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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19194호 공포날짜 2005/12/28
[ 공포일자 2005년 12월 28일 ]
◎대통령령 제19194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정이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6호, 2005. 3. 31 공포ㆍ2006.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지원의 범위(제6조)
(1) 법률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지원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비파괴검사기술과 검사설비․제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증대 등을 위한 기술 등의 개발과 그 실용화 등을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육성지원의 대상으로 함.
나. 비파괴검사업 등록기준의 구체화(제10조 및 별표 1)
비파괴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을 비파괴검사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 5인 이상의 기술인력과 검사방법별 일정 수량의 검사장치 등으로 정함.
다. 검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종류(제13조 및 별표 2)
(1) 법률에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에 따라 교육훈련의 종류와 대상자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신규 검사자 등이 받는 기본교육,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검사자 등이 받는 전문교육,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검사자 등이 받는 관리교육으로 구분함.
라. 안전설비 설치의 대상(제14조)
(1) 법률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시 발생하는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과학기술부장관이 안전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을 방사선비파괴검사를 5년 이상 계속하여 이용하는 대기업 등의 사업장으로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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