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19144호 공포날짜 2005/11/30
[ 공포일자 2005년 11월 30일 ]
◎대통령령 제19144호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1. 제안이유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피해지원제도가 지원 규모 및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요구와 피해 내용을 부풀려 신고하는 도덕적 해이의 심화 등 문제점이 야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구비 지원체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제5조제1항)
(1) 현재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을 시․군․구의 인구수 및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던 것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한 것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을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3)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고의 추가지원(제7조)
(1) 현재 시․군․구의 재정력지수만을 적용하여 산정하던 국고의 추가지원 방식을 시․군․구의 재정규모 및 재해예방 노력을 반영한 지원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국고의 추가지원에 있어서 현재의 3단계 재정력지수를 11단계로 세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노력 정도를 반영한 재해예방 노력지수를 지원기준에 새로이 포함시키도록 함.
(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및 재난예방노력 정도를 기준으로 국고를 추가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고지원에 대한 형평성과 재해예방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제9조제1항)
(1) 위로금, 이재민 구호, 생계지원, 학자금 보전, 세입자 보조금, 입식비, 대파대, 농약대, 시설복구비 등 복잡․다양한 재난복구비 지원항목을 재난지원금으로 단일화하려는 것임.
(2)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이재민 구호 및 재난복구사업을 대상으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조견표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1가구당 2006년도에는 최고 3억원까지, 2007년도부터는 최고 2억원까지, 2010년부터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보상적 성격으로 변질된 복구비 지원체제를 생계유지 및 생존권보장 차원의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단일화된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통하여 지원항목별 지급에 따른 이중지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재난복구비용의 산정 등(제10조제1항)
(1) 현재 재난복구비용을 원상복구와 개량복구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능복원사업과 개선복구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하려는 것임.
(2)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기능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난복구비용의 산정을 용이하게 하고, 허위․과다신고에 따른 국고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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