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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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6-03-27 11:12:34 | 조회 : 1111
제      목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921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용지비․조성비․이주대책비 등의 항목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분양가 과다책정에 따르는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해소하는 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조사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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