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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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8 13:21:44 | 조회 :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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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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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노동부 공포번호 8475
공포일자 2007-05-17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503-9708
첨부파일
◉법률 제8475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로 하여금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 등을 부착하게 하고,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원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가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보조ㆍ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정부의 보조․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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