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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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3-27 11:07:41 | 조회 : 1236

제 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923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등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기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6.03.27	1236

12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3.23	1183

11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3.23	1137

10	기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5.12.30	1222

9	기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05.12.29	1073

8	기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자	05.12.29	1395

7	기타		지하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22	1268

6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19	1550

5	기타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관리자	05.12.07	1255

4	기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02	1104

3	기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관리자	05.12.01	1322

2	기타		법령명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01	1246

1	기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관리자	05.10.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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