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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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2 17:05:38 | 조회 : 1264

제 목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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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199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수관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하수관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에 따라 일정한 간격마다 맨홀을 설치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있어 현장여건 또는 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맨홀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일반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신구조문대비표)	관리자	08.09.16	1068

공지	일반		중소기업 원자재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	관리자	08.09.16	977

공지	일반		사전환경성검토대상및협의요청시기[제7조제1항관련].	관리자	08.04.08	1338

공지	일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협의대상	관리자	08.04.08	1398

공지	일반		환경정책기본법 요약	관리자	08.04.08	1257

14	일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관련 업무지침	관리자	09.02.05	980

13	일반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서울시(2009.01.09)	관리자	09.01.09	828

12	일반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건교부고시2005-193)	관리자	07.03.22	1240

11	일반		2007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 및 개정내용	관리자	07.01.30	1314

10	일반		2007년도 적용 엔지니어링업체 임금	관리자	07.01.02	1377

9	일반		2007년에 적용할 감리원 임금 공표	관리자	07.01.02	1416

8	일반		2007년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개정	관리자	07.01.02	1351

	일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2.22	1264

6	일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및 시행령	관리자	06.02.09	1124

5	일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2.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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