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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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6-02-22 17:05:38 | 조회 : 1264
제      목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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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199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수관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하수관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에 따라 일정한 간격마다 맨홀을 설치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있어 현장여건 또는 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맨홀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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