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4) | 예규 (67) | 고시 (69) | 통첩 (0) | 건설기술관리법 (1) | 건설산업기본법 (5) | 국가계약법 (23) | 하도급거래법 (0) | 기타 (28) | 공고 (3) | 훈령 (5) | 조달청공고 (12)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3-27 11:12:34 | 조회 : 1072
제      목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921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용지비․조성비․이주대책비 등의 항목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분양가 과다책정에 따르는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해소하는 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조사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일반  환경정책기본법 요약 관리자   08.04.08 1248
공지 예규  행정안전부예규224(2009.02.27)-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관리자   09.03.23 1559
공지 예규  행정안전부_예규_225_지방자치단체_입찰_및_계약_집행기준 관리자   09.03.13 1311
공지 예규  행정안전부_예규_224_지방자치단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 관리자   09.03.13 1093
243 일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2.22 1252
242 고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관리자   06.01.20 1504
241 기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7.07.25 1354
240 기타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관리자   06.05.11 1198
239 기타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관리자   06.05.11 1095
238 기타  풍수해보험법 관리자   06.05.11 1218
공지 고시  품질시험비산출 단위량 산정기준[제2009-784호, 국토해양부고시, 2009.8.24] 관리자   10.02.08 1301
공지 고시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기준(2009-784호 국토해양부고시 2009.08.24) 관리자   09.12.27 1645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6.03.27 1072
234 기타  측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7.06.22 1464
233 조달청공고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세부기준 등 개정 안내 -수정분 관리자   06.07.07 1227
  1 [2][3][4][5][6][7][8][9][10]..[17] 다음글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