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포번호 564
공포일자 2007-06-21 시행일자 2007-06-21
담당부서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전화번호 (031) 210-2775
첨부파일 측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71 KB)
◎건설교통부령 제564호
측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측량법」의 개정(법률 제8071호, 2006. 12. 20. 공포, 2007. 6. 21. 시행)에 따라 측량기술자의 경력신고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기술자의 경력신고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1조의3)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측량법에서 정한 측량기술자의 경력신고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측량기술자가 자신의 경력을 신고할 경우 경력확인서 등 필요한 첨부서류와 신고사항을 정하고, 측량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관계기관에 신고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경력인정방법 등을 정한 경우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공공측량계획기관의 통보내용 구체화(안 제4조)
(1) 법률에서 위임한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공공측량계획기관의 통보내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사의 개요 및 건설공사 위치도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공사의 내용, 준공도면, 현지 지형․지물 조사자료를 통보하도록 함.
(3)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통보내용과 통보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빠른 지도수정을 통하여 지도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의 종합관리 절차 명확화(안 제23조의3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측량용역실적의 신고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측량업자로 하여금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측량용역실적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측량업자 및 발주자의 업무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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