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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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1-19 14:49:05 | 조회 : 553

제 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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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시 행 령>

             - 300억 원 이상 공사의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 2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대기업·중기업 참여 배제
             -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엄격화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
             - 대가지급기간 단축(7일 이내 → 5일 이내)
             - 공간정보사업을 협상계약 체결가능 사업으로 추가
             - 용역의 지명입찰금액 상향(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시행규칙>

             - 용역의 일반관리비율 세분화(5% → 5~10%)
             - 폐기물 용역 등이 지명입찰 가능토록 규정 구체화
             - 2단계 동시입찰 기준 명확화

           나. 시행일 : 2016.1.15. (금)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전문	관리자	17.02.09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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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일반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요 개정사항	관리자	16.10.07	441

공지	일반		6월_건설기계임대차 관련법령 개정안내	관리자	16.07.04	270

공지	일반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관리자	16.01.19	553

공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 주요 개정 내용(2014.8.14)	관리자	14.08.14	545

공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전문(안행부 예규 제103호 2014.7.31)	관리자	14.08.14	750

공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전문(안행부 예규 제102호 2014.7.31)	관리자	14.08.14	713

공지	고시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시행 2013.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40호,...	관리자	14.04.21	697

공지	고시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16호, 201...	관리자	14.04.21	669

공지	고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시행 2012.8.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9...	관리자	14.04.21	782

공지	고시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시행 2012.8.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관리자	14.04.21	1032

공지	고시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시행 2013.4.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1호, 20...	관리자	14.04.21	1240

공지	공고		강구조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시행 2009.11.9] [국토해양부공고 제200...	관리자	14.04.21	517

공지	고시		감리전문회사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시행 2013.4.15] [국토교통부고시 제2...	관리자	14.04.21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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