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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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1-19 14:49:05 | 조회 : 490

제 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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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시 행 령>

             - 300억 원 이상 공사의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 2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대기업·중기업 참여 배제
             -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엄격화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
             - 대가지급기간 단축(7일 이내 → 5일 이내)
             - 공간정보사업을 협상계약 체결가능 사업으로 추가
             - 용역의 지명입찰금액 상향(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시행규칙>

             - 용역의 일반관리비율 세분화(5% → 5~10%)
             - 폐기물 용역 등이 지명입찰 가능토록 규정 구체화
             - 2단계 동시입찰 기준 명확화

           나. 시행일 : 2016.1.15. (금)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전문	관리자	17.02.09	389

공지	일반		지방계약법 개정	관리자	16.10.11	347

공지	일반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요 개정사항	관리자	16.10.07	374

공지	일반		6월_건설기계임대차 관련법령 개정안내	관리자	16.07.04	220

공지	일반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관리자	16.01.19	490

공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 주요 개정 내용(2014.8.14)	관리자	14.08.14	484

공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전문(안행부 예규 제103호 2014.7.31)	관리자	14.08.14	692

공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전문(안행부 예규 제102호 2014.7.31)	관리자	14.08.14	654

공지	고시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시행 2013.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40호,...	관리자	14.04.21	646

공지	고시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16호, 201...	관리자	14.04.21	616

공지	고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시행 2012.8.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9...	관리자	14.04.21	721

공지	고시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시행 2012.8.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관리자	14.04.21	967

공지	고시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시행 2013.4.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1호, 20...	관리자	14.04.21	1182

공지	공고		강구조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시행 2009.11.9] [국토해양부공고 제200...	관리자	14.04.21	449

공지	고시		감리전문회사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시행 2013.4.15] [국토교통부고시 제2...	관리자	14.04.21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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