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0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2단계 ??쟁입찰에서 특별히 기술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에 대하여는 2단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483호, 2006.5.25.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용역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기간을 세분화하여 제한사유별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범위 조정(제23조제1항)
(1) 공사기술의 발전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현재는 교량건설 등 22개 공종의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 공사 중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조정함.
(3) 입찰업무의 신속한 수행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부담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2단계 경쟁입찰이 배제되는 용역의 범위 명확화(제23조의2 신설)
(1) 기술심사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이 2단계 경쟁입찰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의 범위를 청소용역, 검침(檢針)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한 단순경비용역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함.
다. 지명경쟁계약 체결 등의 보고서류 간소화(제29조제1항)
(1) 계약담당공무원이 지명경쟁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들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지명경쟁계약 등의 체결사실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 그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상대자의 주소나 업태현황 등은 별도의 문서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행정업무부담을 경감함.
라. 입찰무효사유의 추가(제44조제10호 신설)
(1) 대안입찰의 경우 정부가 작성을 의뢰하여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자신이 설계 또는 감리한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신공법의 사용, 공사기간의 단축, 금액절감 등이 가능하다며 대안을 제출하여 대안입찰에 공동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원안을 작성한 설계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대안입찰은 무효로 함.
마.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정비(별표 2)
(1) 현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은 제한기간이 사유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1년에서 2년 또는 6월에서 1년 등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량?? 여지가 넓어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소지가 있음.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제한사유별로 6월, 8월, 1년, 2년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되, 기준의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적용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자의 동기나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제한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를 줄이고 국민에게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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