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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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12-19 09:19:08 | 조회 : 1464

제 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령명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번호 법률 제7722호 공포날짜 2005/12/14


[ 공포일자 2005년 12월 14일 ]

◎법률 제7722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당업자(不正當業者)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관리자	06.01.16	1697

22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리자	06.09.25	1558

21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4대보험).	관리자	07.09.28	1545

공지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06.01.16	1530

공지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리자	06.01.16	1497

	국가계약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5.12.19	1464

17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신구대비표	관리자	07.09.28	1445

16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관리자	05.10.04	1369

15	국가계약법		수의계약등 계약관련법규 주요 개정사항	관리자	07.10.31	1366

14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신구대비표	관리자	07.09.28	1361

13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신구대비표	관리자	07.09.28	1360

12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4대보험)	관리자	07.09.28	1356

11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리자	06.09.25	1325

10	국가계약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정정	관리자	06.02.02	1321

9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5.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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