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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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자
 관리자 2007-10-31 08:13:36 | 조회 : 1379
제      목  수의계약등 계약관련법규 주요 개정사항
  ⃞ 주요 개정사항

  ○ 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견적입찰 수의계약)

     - 일반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전문공사 : 추정가격 7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전기.통신.소방공사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 물품.용역 :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 → 5천만원이하(기술용역 3천만원)

   ○ 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1인견적 수의계약)

     - 공     사 : 추정가격 1천만원이하 → 2천만원이하

     - 용역.물품 : 추정가격 5백만원이하 → 2천만원이하(기술용역 1천만원)

  ※ 수의계약 근거법규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수의계약 대상 확대(1인 견적)

     - 비밀문서 인쇄, 특정인의 의상(의류)구매, 방역소독 등의 용역 및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등

   ○ 주민참여 대상공사 추가

     -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공     사 : 추정가격 30억원이상 → 50억원이상

     - 물품.용역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10억원이상

   ○ 준공대금 지급기한 단축

     - 대금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 7일이내

   ○ 입찰 공고기간 단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 10일 →  7일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 20일 → 15일

  ⃞  시행일 : 2007. 9 .2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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