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4) | 예규 (67) | 고시 (69) | 통첩 (0) | 건설기술관리법 (1) | 건설산업기본법 (5) | 국가계약법 (23) | 하도급거래법 (0) | 기타 (28) | 공고 (3) | 훈령 (5) | 조달청공고 (12)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7-09-28 00:52:54 | 조회 : 1454
제      목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신구대비표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_수의계약운영요령_신구대비표.hwp (0 Byte) Download : 63
  ⃞ 주요 개정사항

  ○ 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견적입찰 수의계약)

     - 일반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전문공사 : 추정가격 7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전기.통신.소방공사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 물품.용역 :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 → 5천만원이하(기술용역 3천만원)

   ○ 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1인견적 수의계약)

     - 공     사 : 추정가격 1천만원이하 → 2천만원이하

     - 용역.물품 : 추정가격 5백만원이하 → 2천만원이하(기술용역 1천만원)

  ※ 수의계약 근거법규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수의계약 대상 확대(1인 견적)

     - 비밀문서 인쇄, 특정인의 의상(의류)구매, 방역소독 등의 용역 및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등

   ○ 주민참여 대상공사 추가

     -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공     사 : 추정가격 30억원이상 → 50억원이상

     - 물품.용역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10억원이상

   ○ 준공대금 지급기한 단축

     - 대금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 7일이내

   ○ 입찰 공고기간 단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 10일 →  7일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 20일 → 15일

  ⃞  시행일 : 2007. 9 .20부터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 전문(2009.02). 관리자   09.02.19 937
공지 국가계약법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등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시행 관리자   09.01.08 933
공지 국가계약법  07년상반기국가계약법령유권해석사례 관리자   08.03.10 1218
공지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06.01.16 1543
공지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리자   06.01.16 1510
공지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관리자   06.01.16 1713
17 국가계약법  수의계약등 계약관련법규 주요 개정사항 관리자   07.10.31 1377
16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신구대비표 관리자   07.09.28 1370
15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 작성요령 관리자   07.09.28 1240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신구대비표 관리자   07.09.28 1454
13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 신구대비표 관리자   07.09.28 1267
12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4대보험) 관리자   07.09.28 1370
11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신구대비표 관리자   07.09.28 1376
10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4대보험). 관리자   07.09.28 1559
9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리자   06.09.25 1565
  1 [2]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